◎야 거부명분 해소 협상계기 제공/“단체장은 행정가”정치성축소도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제선거를 예정대로 오는 6월27일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지방자치제 문제에 관한 정치권의 혼선을 정리했다. 그동안 여권관계자들의 일관된 부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는 『행정구역개편논의를 내세워 지자제선거를 연기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의 이날 입장표명은 「지자제선거연기설」에 쐐기를 박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행정구역개편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행정구역개편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의 확고한 지자제실시방침 재확인으로 야당이 그동안 「지자제선거연기음모」를 주장하며 개편논의협상자체를 거부해온 명분이 상당부분 퇴색됐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도 김 대통령으로부터 지자제선거실시에 대한 담보를 얻어냄으로써 운신의 폭이 다소 넓어진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행 행정구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대목에는 수긍하고 있는 야당이 더이상 협상을 거부할 경우 자칫 여론의 압력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이날 『선거전에 고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고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대목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김 대통령은 『실제로 행정계층구조의 단계적 축소를 포함한 대담한 개혁을 구상했지만 시간이 걸려 현행관계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한 뒤 지역이기주의문제 등을 거론,『국회에서 이번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되면 다음에 고치면 된다』고 추상적으로 말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는 개편논의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민자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내부결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단체의 경우 현재 정당공천을 하도록 한 현행 법규정에는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날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과 달라 지방정부라고 부를 수 없다』며 『따라서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국회의원과 달라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하는 사람』이라고 정치적의미를 축소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지자제가 실시되어도 검찰권, 경찰권, 조세권 등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외교권, 군통수권 등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지자제실시이후 예상되는 통치권의 누수현상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김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아왔던「변화와 개혁」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의지천명도 덧붙였다.<신재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