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닌가. 행정구역개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현안들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영삼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셈이다. 먼저 6월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혹시나 연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씻어주었다. 행정구역개편과 맞물려 불거져 나왔던 연기 의혹은 정국을 안개속에 밀어넣는듯 했으나 순리대로 실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김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6월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내각과 민자당에 지시했다고 전하면서 이제는 그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선 몇백명이 감옥에 가고 수많은 재선거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기부장과 경기도지사에 대한 전격 해임조치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공명선거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은 선거전에 어려우나 이 상태로 선거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므로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전 부분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광역단체선거에서는 정당이 개입하지만 기초단체에서는 정당참여가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 대통령의 언급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나 도단위에서는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등 정당 참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생활단위에까지 정당이 뛰어들어 정치색을 칠하는 것은 정치과잉이란 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사실 조그마한 다리 하나 놓는데까지 여야 정당이 달려들어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주민들끼리 오순도순 의논해서 그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원래의 지방자치 취지에도 맞을 것이다. 지난번 법개정때에도 이런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 먹혀들지 않았다.
6월 선거실시가 확실해진 이상 야당은 이제 「의혹」을 내세우고만 있을수 없다. 논의 거부의 명분을 잃었다. 무조건 반대한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여당과 대화를 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대해서는 선거후에 하자고 덮어 둘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전에 고칠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선거후에 손댈 것은 무엇인지 대강이라도 개편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야가 절충해서 이번 회기안에 이런 현안들을 정리한뒤 선거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배제여부는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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