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초 공천배제 등 대책부산/야 “문제보완은 선거뒤에”경계 김영삼 대통령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6월의 지자제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히자 여야 모두 환영을 표시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 배제와 선거전 부분적인 행정구역개편의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여야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민자당은 김 대통령의 약속으로 지자제선거연기 의혹이 해소된 만큼 이제 여야가 국가발전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행정구조의 문제점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등 선거전에 고칠 수 있는 것은 법개정 등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손질을 하고 3단계 행정계층 축소 등은 일단 여야가 문제점을 공동인식하는 선에서 선거후의 장기과제로 거론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화특위는 26일까지 마라톤회의를 계속, 최종적인 개편안을 매듭짓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며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내부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김윤환 정무장관 등이 『여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자제선거 연기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판단하면서도 아직 지자제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여권의 의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배제움직임이 이같은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포함한 지자제관련법 개정논의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대변인은 『기초선거의 정당공천배제를 시사한 것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부인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유준상 최고위원도 『지방선거 패배를 우려한 궁여지책』이라면서 『대통령이 당리당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행정구조의 문제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박한 선거는 일단 현행법대로 치른뒤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기하 총무 김병오 정책위의장 등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를 시행해보기 전에 문제삼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선거를 치른 뒤에 시간을 갖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천 한화갑 의원 등은 『6년간의 논의와 검토를 거친 개혁입법을 다시 손대자는 것은 선거를 연기하려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선거연기의혹을 풀지 않았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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