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도서관·환경네트워크 등 6개과제 선정/미 개방연계 유럽 반발도 21세기 정보화사회를 향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정보고속도로 구축논의가 개시됐다. 서방선진7개국(G7)은 관련업계 대표들과 공동으로 2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브뤼셀에서 「제1차 정보통신각료회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계 정보고속도로, 즉 지구정보기반(GII) 구축안과 협력 프로젝트를 중점 논의하는 한편 국제정보·통신시장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기초적인 기술기준 간소화와 일련의 정보·통신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추진축이 될 민간 참가기업 중심의 지구정보기반위원회(GIIC)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G7은 실무접촉을 통해 ▲전세계 주요 도서관 박물관을 잇는 지구촌 전자도서관 ▲교육정보 교환망 ▲원격 의료시스템 ▲중소기업간 전자결제 시스템 ▲환경위기관리 네트워크 ▲고속 광역 네트워크 접속실험등6건의 관련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G7은 업무를 분담, 올 중반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국가간의 입장차로 새로운 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원칙과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문제등 핵심적인 사항에서 합의를 도출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회의는 미래정보화사회 창출을 위한 정보라운드(IR)의 시금석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하다.
미국은 정보통신 시장에서 민간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장개방요구 공세를 강화할 예정인 반면 국가가 통신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등은 이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클린턴대통령 취임직후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21세기 범아메리카」를 표방한 이래 통신분야의 자유경쟁을 위한 국내 관련법안 개정을 서둘렀으며 모토로라 IBM등 초일류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정보고속도로를 전세계로 확장하는 구상을 선언, 정보서비스에 대한 장벽철폐를 요구했으며 실무책임자인 앨 고어부통령도 『미국정부는 산업시대로부터 정보시대의 정부로 바꾸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무차별 시장개방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96년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상용서비스를 로스앤젤레스등 일부 지역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비해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국내산업 보호를 내세우며 98년까지는 통신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의 앞선 정보기술이 문화적 식민화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장개방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화시대가 발전할수록 고용이 확대되느냐 실업사태가 양산되느냐의 고용문제를 놓고도 심각한 의견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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