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법개혁 국민입장서”/김 대통령/잘못된 관행 반드시 시정돼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법개혁 국민입장서”/김 대통령/잘못된 관행 반드시 시정돼야

입력
1995.02.25 00:00
0 0

 김영삼 대통령은 24일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사법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세계화추진 보고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전관예우는 사법정의를 부인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 『법조계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고급공무원의 육성방안과 관련, 『필요하다면 정부 바깥의 전문인력도 정부에 들어와 일할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임용과 육성방식에 대해 기존의 틀을 원천적으로 개편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신재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