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여객시설/경인 우회도로/올 민자유치사업 추가

◎기대수익률　신청자　자율로　정부는　24일　올해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민자유치대상사업에　인천항종합여객시설과　경인 우회도로를　추가했다.　또　업계와　정부간　논란을　빚어온　민자사업자들의　SOC시설　실질할인율(기대수익률)을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경원　원안을　이같이　일부　수정한　민자유치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올해　사업으로　추가된　인천항　종합여객시설은　터미널과　백화점 등　6만2천㎡규모로　사업비는　2천억원,　길이　4의　4차선도로로　건설될　경인우회도로(부천시관통)의　예상사업비는　1천5백65억원이다.　그러나　여객·화물용　2개터미널을　건설키로　했던　수도권신공항시설은　화물터미널만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은　당초　10개에서　모두　12개로　늘어났지만　사업비규모는　9조9천억원에서　9조7천억원으로　삭감됐다.

　또　96∼97년중　민자유치대상으로　예시됐던　아산　대불　군장공단　열병합발전사업중　대불건만　예정대로　추진하고　복합화물터미널　건설계획은　4개에서　1개로　축소했다.　여주―구미간,　청주―상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계획에서　아예　삭제했다.　이로써　이　기간중　민자유치예정사업은　14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민자사업자의　SOC시설운용시　수익률계산에　기초가　되는　실질할인율(기대수익률)을　사업신청자의　자율에　맡기되　필요시　주무관청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서　정부는　실질할인율을　5∼7%로　못박았으나　업계는　현재의　금리수준을　감안할때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할인율인상　또는　자율화를　요구해왔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