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세계정치에 있어서 한국의 한세기,1945∼2045」/분단“소팽창 저지 미정책서 비롯”/남북 정통성논쟁 지양해야 통일/“군비축소” 북핵해결후 최대과제/세계화는 목표아닌 정치적 비전… 구체계획 뒷받침돼야/4개소 주제 발표 요지 한국일보사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미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대학(AU)과 공동으로 지난 20·21일 이틀간 AU 국제관계대학에서 「세계정치에 있어서 한국의 한세기, 1945∼2045」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다음은 4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별 발표요지이다.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존 메릴(미국무부 한국담당 정보분석관)=한국전쟁의 발발과 관련, 애치슨미국무장관의 연설이나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등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고 본다. 당시 남한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도발의 유혹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을 설득하는데 당시의 남한상황에 대한 설명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2차대전 직후의 한반도 분단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막아야한다는 미국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한국전쟁과 한반도 분단에 「원죄」를 갖고 있다.
◇김형국(AU 아시아문제연구소소장)=해방이후 일본 식민시대의 유산을 제거하는 노력이 표면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야에서 그 유산이 유지 존속되어 왔다. 이같은 유산은 오랜 기간 한국의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것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개인 중심의 파벌정치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력 분열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여기에다 일본의 자체적 필요에 의해 급조된 식민시대의 경제정책은 양적인 성장위주로만 이뤄져 산업구조와 임금제도등 경제의 기본 골격이 왜곡, 이중구조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학준(김학준·단국대 이사장)=지난해 러시아가 공개한 한국전쟁 관련 외교문서들은 몇 가지를 확인시켜주고있다. 즉 스탈린은 미국의 개입을 두려워해 김일성의 계획에 계속 제동을 걸었으나 50년 1월 애치슨미국무장관의 선언과 2월에 성립된 중소동맹으로 국제정세가 공산진영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 김의 계획에 찬성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강대국간의 권력정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민족내부의 갈등에 의해서도 일어날수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민족내부의 갈등을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소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에즈라 보겔(하버드대 교수)=한국의 부정적 측면은 ▲남북대결에서 기인한 강한 군사적 권위주의 ▲정부주도의 산업정책과 교육제도 ▲민주화는 투쟁으로만 가능하다는 인식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방어하면서 형성된 강대국 의존적인 성향등이다. 긍정적인 원동력은 ▲경제적 부에 대한 강력한 욕구 ▲동일한 조건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평등주의적인 사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양질의 충원을 가능케하는 높은 교육열등을 지적할 수 있다.
○탈냉전 시대의 남북관계
◇이호재(고려대 정경대학장)=남북한은 분단과 함께 끊임없이 정치적 정통성 논쟁을 해왔다. 서로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이며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타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북한은 앞으로 소모적인 정통성 논쟁을 지양함으로써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한반도 내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윤영관(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남북한 및 미국이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군비축소가 될 것이다. 북한은 60년대 중소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한·미·일(한미일)간의 삼각안보체제가 구축되자 중공업등 군비관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군비증강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고 대중동원체제와 같은 북한사회의 군사적 경직성을 강화했다. 한국의 경우 냉전체제의 지속은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폭넓은 복지정책을 펼 수 없는 「명분」을 제공해 준 셈이 됐었다.
◇랄프 클라우프(존스 홉킨스대 교수)=북한의 핵무기는 그 자체 만으로는 남한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핵개발 포기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고 그들의 경제성장을 더디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경쟁이나 경제개발 측면에서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한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세계화와 그 미래
◇김종림(아이오와대 교수)=세계화는 구체적 성과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 범세계적인 국제화추세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내걸고 있는 세계화는 구체적인 계획과 과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루이스 에머레이(미주연합개발은행 총재특보)=한국의 세계화가 성공하려면 4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재정적인 신용을 얻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은 실업과 고용문제등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또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죽기살기식의 경쟁이 아니라 공존하는 경쟁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인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국가에 예속되는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북·미핵합의 이후의
◇돈 오버도퍼(존스홉킨스대 객원교수)=최근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들 사회에 새로운 경향이 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민들의 대미 적개심이 완화되고 북미관계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그동안 소원해진 중소와의 관계를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북한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사력 재배치 문제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 ▲한반도의 군축문제 등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다.<정리=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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