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합동참모본부는 「818정신」논쟁으로 시끄럽다. 「818정신」은 합참내 간부들의 육·해·공군별 구성 비율을 2·1·1로 정한 군구조개편사업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 정신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각군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있는 것이다. 지난 90년 개정된 국군조직법은 의장을 제외한 합참내 간부들의 숫자를 육군 50%, 해군 25%, 공군 25%씩 되도록 했다. 이른바 818사업의 근본정신은 군령에 관한 의사결정때 각군의 공동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군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할구도는 대군인 육군의 대승적 양보로 이뤄졌다. 그것은 지나치게 지상군 편중의 군구조에서 타군의 소외감을 달래주는 작은 명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방출되는 장군의 비율이 1·1·1이 되리란 소문이 나돌면서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이 비율을 옹호하는 측은 육군. 육군 장성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감량체제를 추진하다 보니 3군을 똑 같이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입장의 간부들은 818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무리한 조치라고 공박한다. 육군 출신 의장에다 실세가 될 차장도 육군 대장이 맡을 것이 확실한 현실에서 해·공군 장성을 더 줄인다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논리다. 처음 구성비율이 2·1·1이었다면 방출비율도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쟁은 어찌보면 자군 이기주의가 빚은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군의 편중배치가 통합전력의 성장을 방해했고 그로 인해 「818사업」이 이루어졌던 만큼 그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선진 군사대국이 기술군 중심의 미래형 군대를 건설하는 시대에 한국군은 과거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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