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기준 입학제한 합헌”/헌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3일　신모(전북　순창군　순창읍)씨가　『거주지　기준으로　중·고교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교육법　시행령　71조와　1백12조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중·고교　입학을　제한한　것은　입시과열로　인한　학교교육의　비정상화와　과다한　과외비　지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언제든지　거주를　이전해　도시소재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