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영향 새 부총리도 “단명” 전망/“일관성유지 장애요인” 우려 증폭 통일부총리의 경질이 잦아지면서 통일정책이 국내정치에 지나치게 좌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웅배 신임부총리는 22일 취임식에서 『남북간 화해협력시대를 열고 생산적인 경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작은 걸음이라도 착실히 옮기겠다』면서 전임자인 김덕 전부총리가 내세웠던「작은 보폭론」을 인용,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 부총리가 자신의 다짐처럼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정도로 통일부총리직을 오래 맡을 것으로 보는 통일원직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지역구를 가진 현역의원인 그가 늦어도 내년4월의 총선이전에는「대북정책의 사령탑」을 내놓을것 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기 때문이다.
또 나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남북경협이 대북정책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뇌물공여등 경협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그의 말을 경제부총리와 상공·재무장관직을 역임한 경력과 엮어 『적극적인 대북경협책을 구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은 신임 통일부총리가 앞으로「경제 전문가」보다는 「정치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광복 50주년과 선거정국을 함께 맞고 있는 올해는 통일원이 북한에대한 대항논리 못지 않게 「국내정치용」대항논리를 만드는데도 신경을 써야할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정책의 결정요인에서 안보논리, 경제논리와 함께 정치논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다.
나 부총리가 4선의 중진의원임을 감안할때 통일정책의 방향결정에서 「정치적감각」을 살릴것이라는 시각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이 바로 우려의 출발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후유증을 가중시킨 가장 큰 요인은 화폐의 1대1교환과 구재산의 원상회복조치로 꼽히는데 두가지 모두가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 당시 콜정권은 통일후 실시될 총선을 의식해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통일원주변에서는 정치적 이익 때문에 보다큰 정책의 이익이 왜곡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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