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밀이용 제품생산 불가”/영업비밀보호규정 첫 적용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태훈·김태훈 부장판사)는　22일　(주)모나미가　(주)마이크로　세라믹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주)마이크로　세라믹은　유성잉크제조법 등　(주)모나미의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형사처벌하던　관행과　달리　91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　경쟁사　영업비밀을　사용한　제품생산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다.<남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