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저해·기능약화” 중앙은행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재정경제원이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한국은행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혀 정부와 한은의 논쟁이 전면전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은행 임원 및 부서장들은 22일 정부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은 김영대 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은 한은 독립성보장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은법 개정은 중앙은행의 주요기능인 물가안정정책을 소신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외견상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나 금통위 구성내용을 보면 오히려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은행감독원을 분리키로 한 것도 중앙은행의 기능을 그만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한은이 감독권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 공식협의를 요청하겠다』며 『한은의 별도 개정안을 내기보다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은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부서장 60여명도 성명을 발표하고 『재경원의 중앙은행개편안에는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의장과 한은총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숨어있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업무성격이 판이한 은행 증권 보험업을 하나의 감독기관하에 두는 것은 감독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김상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