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연계고리」 끊고 대야논의 모색 김 덕 통일부총리의 전격경질은 여권의 행정구역 개편움직임과 어떤 함수관계에 있을까. 또 지방선거일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권관계자들의 관측과 분석을 종합해 결론부터 말하면 오는 6월의 지방선거는 이제 불변의 상수로 자리잡은 느낌이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지자제선거와의 연계고리를 끊고 여야가 양해하는 「독립적인」 스케줄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바꿔 말해 선거전에 고칠 수 있는 작은 부분과 장기적 작업을 필요로 하는 큰 부분으로 나눠 여권이 시나리오를 짜고 이를 토대로 야당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겠다는 것이다.
이중 작은 부분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지역의 조정 ▲천안시군등 3∼4개지역의 도농통합 ▲특별시및 광역시 자치구의 준자치단체 환원이고 큰 부분은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계층중 시도 또는 읍면동을 폐지해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같은 결론은 두세가지 맥락에서 추론된다. 첫째는 김영삼 대통령이 누구보다 아꼈던 김 부총리를 안기부의 「지자제 연기검토」 문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자름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다름을 은연중 비췄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홍구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국정보고에서 『법이 정한대로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대국민 약속을 확인한 점이다. 이에 덧붙여 이춘구 민자당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와 같은 입장을 강조하며 『조만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해 「연기음모설」을 일축했다.
그렇다고 여권이 지자제선거를 전후해 가능한 최대한의 폭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버렸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이 총리가 국정보고에서 이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단적인 예이다. 또 김덕룡 민자당사무총장이 『안기부 문건과 행정구역 문제는 별개』라고 전제,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한시대의 책임을 지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는 청와대관계자들의 말에서도 확연히 감지된다.
다만 선거전에 무엇을 할 것이며 할 수 있는지, 또 선거후에 추진할 사항을 사전에 어떻게 담보하느냐의 문제는 야당의 태도가 결정적 변수이다. 따라서 여권의 앞으로의 관심은 여권이 최대한의 소득을 거두기 위해 어떤 수순을 밟을지에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김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25일께 밝힐 복안이 행정구역 개편논란의 고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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