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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청와대민원 10만건/민·형사문제 28%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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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청와대민원 10만건/민·형사문제 28% 최고

입력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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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가 해결­시책반영 청와대는 21일 현정부 출범후 93년 5만7천건, 94년 5만1천8백여건등 모두 10만8천8백여건의 민원이 청와대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비서실은 이들 민원중 55%가 민원인의 희망대로 해결되거나 정부시책에 반영됐으며 나머지는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사실과 달라 해결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민원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민·형사문제(28.6%)와 건축·도시계획 관련내용(16.8%)이 주종을 이뤘다. 또 ▲재정 세무관계 8.6% ▲교육·문화·인사 7.7% ▲복지환경공해 6.0% ▲교통·통신 5.6% ▲노동·임금체불문제 5.4%등이었다.

 민원중에는 5·18 피해자 보상,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복직요구등 과거 정부의 강압적 조치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민원도 많았다. 대통령 경호강화 건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국민성금 기탁, 각종 산악회의 대통령동반 등산요청 등 문민정부 특유의 이색민원도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중국교포여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이 중국에 남아 있는 전남편 소생아이를 데려와 양육토록 해준 것이나, 뺑소니차를 추적, 검거하고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해준 선행공무원을 피해자 부친의 건의에 따라 특별표창하는 등 미담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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