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세금은　거부할　수　없다.　그　당당한　합법성과　도덕적　정당성　때문에　세금　거두는　데　반대의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러나　그　법적　도덕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월급을　깎고　소득을　감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둘　수　없다.　◆어떻게　얼마나　거둘지를　반드시　법으로　정하게　돼　있고(조세법률주의)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일일이　감시　감독을　하게　돼　있다.　월급을　깎고　소득을　감축시키는　점에서　인플레는　세금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10%의　인플레율이면　10%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처럼　소득의　10%를　강제　감축당하게　된다.　◆그러나　인플레는　그　율이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국회같은　국민대표기관이　있어서　감시　감독도　해주지　않는다.　빠듯한　돈(소득)으로　항상　어렵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인플레처럼　무서운게　없다.　인플레에는　세금같은　합법성도　도덕적　정당성도　없다.　자산가들에게　인플레　이득을　안겨줘　더　부자로　만들고　화폐소득자(월급생활자)들에게는　인플레해독을　안겨줘　더　가난하게　만들어　버린다.　◆인플레는　비도덕적이고　범죄적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그　나라　경제를　파괴하는　것은　인플레였다.　인플레와　정치불안이　겹치면　무쇠도　녹여버릴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남미 국가들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국가도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플레는　거부돼야　한다.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이　필요하다.　인플레가　견제없는　돈관리,　자의적인　통화관리에서　오기　때문이다.　세금에　법과　국회가　필요한　것처럼　인플레에는　「독립된」중앙은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