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최대이용 공세강화/관련 상위 등서 집중추궁/정국주도권 호재 활용도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기부의 지자제선거 연기와 관련한 내부문건을 폭로하며 여권의 「선거연기음모」에 대한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권노갑 최고위원이 공개한 「단체장선거 연기문제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안기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부장에게 『최근 일부 민자당의원이 단체장선거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해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바, 선거연기문제를 심층 검토해 1국7과로 응신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부의 선거연기음모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는 증거』라고 단정했다. 따라서 최근 여당이 제기하는 행정구역개편론 역시 선거연기를 관철하기 위한 「책략」이라는 시각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다시 말해 행정구역개편논의 자체를 선거연기음모와 등식화시켜 이를 여론화하는 동시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시도를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여당과의 협상이나 기구구성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98명의 소속의원 전원에게 TV나 신문 등 공개석상에서 당론이든 사견이든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견해는 절대 공표하지말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만약 여당이 끝까지 선거연기를 획책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권타도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최대한 정치쟁점화하기로했다. 이기택 대표는 이미 27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의 선거연기음모를 집중 부각시키라고 질문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본회의 자유발언이나 법사·내무위 등 관련상임위를 총동원, 대여파상공세를 펼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안기부문건 공개를 계기로 정국주도권을 잡아나가면서 이를 지자제선거의 호재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또 안기부 문건과 관련, 문서작성당시의 안기부장이었던 김 덕 통일부총리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국회 정보위에서 개정된 안기부법상 금지된 안기부의 「정치개입」을 집중추궁해 여권의 선거연기음모에 쐐기를 박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강공 드라이브의 이면에는 전략적 고민도 없지 않다. 여당이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을 계속 들고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당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를 선거연기음모로만 몰아붙이는 사이 여당의 「행정논리」가 자칫 여론에 먹혀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부영 최고위원등이 『무턱대고 정권타도투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여당의 개편논리에서 부터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여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는 반론에 밀렸지만 앞으로의 대응논리가 주목된다.<유성식 기자>
◎여권의 반응/“당과 무관” 의미축소/“행정개편 좌초·선거악재” 우려
여권은 안기부의 지자제연기 검토문건이 공개되자 『안기부 내부문제』라고 축소하면서도 내심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정구역개편문제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측은 『안기부지부가 지자제를 연기시킬 힘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실무차원의 여론조사일뿐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민자당도 당이나 행정구역개편과는 무관함을 강조하며 문건자체에 큰 의미를 안두겠다는 태도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겉표정처럼 속도 편안한 것은 아니다. 자칫 이번 파문이 행정구역 개편을 좌초시키고 지자제선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이다.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춘구 대표가 회의에 지각한 일부 당직자들을 겨냥, 언성을 높이고 주요 당직자들이 침묵으로 일관한데서도 여권의 심각한 분위기가 드러났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 김덕룡 사무총장은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김총장은 『신문보도 이상 아는 게 없다. 당으로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진상을 파악해보도록 했다』고 일단 여권과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문건파문으로 정치적 부담이 생기고 야당이 공격한다해서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계의 초재선 의원들도 『선거실시를 확약하고 선거전이나 후에 추진할 내용을 야당과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민자당 내부에서는 『안기부문건으로 행정구역 논의는 물건너갔다』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윤환 정무장관은 『문건파동은 그 진의와는 상관없이 행정구역개편문제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별도로 당내에서는 안기부의 보안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차제에 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한 당직자는 『엄청난 예산을 쓰는 국가정보기관이 내부문건의 보안조차 유지하지못해서야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대부분의 의원들도 『문서자체의 파문과 별개로 차제에 경위를 철저히 조사, 불필요하게 물의를 일으킨 관계자도 문책하고 문서유출의 책임도 추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현규 기자>
◎안기부 해명/“실무차원 여론수집”강조/정국현안 부상에 “내부참고용… 위법 아니다”
안기부는 『지난해말 지자제연기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으나 『정치공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무차원의 여론수집』이라고 해명했다. 안기부는 그러나 행정구역개편문제로 정치권이 들썩거리는 미묘한 시기에 문건이 공개되자 당혹스런 표정이다. 안기부는 파문이 확대될 것을 우려,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해 작성경위, 배경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안기부는 우선 『지난해 10월 내무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제선거 재검토의견이 제기된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도 기초단체장선거 연기주장이 나왔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안기부는 『언론들도 이를 심층 보도하는 등 지자제연기문제가 정국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여론을 알아보려 했다』고 말했다. 안기부는 『이 문제가 계속 부각될 경우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국에 혼선을 가져오는 등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실무차원에서 선거를 연기했을 경우, 선거를 실시했을 경우로 나눠 장단점을 파악해보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안기부는 특히 『그동안 국가중요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여론을 수집하고 분석해왔다』면서 『이번 사안도 통상적인 자체분석업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업무이자 내부참고용으로 음모나 공작차원이 아니라는게 안기부측 해명의 골자이다.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 『정작 중대한 문건이었다면 각 지부에 문건으로 보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차원의 준비였기 때문에 고위간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의 문건공개에 대해서도 안기부 당국자들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고위인사가 문건과 관련한 질문을 해왔다』고 밝히고 『당시에도 「단순참고자료」라고 해명, 납득시켰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때문에 당시 국회 주변에 문건과 관련된 소문이 나돌았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제기되자 야당이 문건을 공개, 정국주도권을 잡으려한 것 같다』는 분석도 안기부의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안기부는 이 문건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기부측은 『지난93년말 안기부법 개정으로 정치관여금지조항이 신설됐지만 개정내용이 여론동향조사업무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개정으로 금지된 내용은 ▲정당결성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치자금 모금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안기부는 그러나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도 물의를 빚어 유감스럽다』면서 『철저한 조사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기부는 또 내부적으로는 내부문건이 쉽게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안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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