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공원칙 각론선 상당한 입장차 시사/미사 대표안 등 부인에도 모종역할 배제안해 한미간에 대북 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 한국형경수로를 제공한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가서는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시영 외무차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수로지원사업에서 미기업이 주계약자로 나선다거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우리가 실체를 제작하되 미기업의 상표를 붙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일부 외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차관은 그러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등의 이름으로 참여하게 될 미기업의 역할에 대해 한미간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선 미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형경수로」의 명시문제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차관은 이에대해 『현재 북한의 태도는 한국형은 받되 명칭만을 거부하는 상태가 아니고 수용자체에 대한 전면 거부』라고 말했다. 북한은 다만 우리 기업이 하청업체로서 일부 비핵심시설이나 토목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칭관철문제에 대해 정부는 경수로 노형이 명시되지 않은 공급협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차관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명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때문에 앞으로 북·미간 협상과정등에서 미국의 의지와 협상력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차관의 기자간담회 내용중 또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내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다. 이차관은 우리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 미국의 역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교섭창구역할을 전담하고 KEDO내의 의사결정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또한 한미간의 당초 합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한 미 일 3국은 KEDO설립협상에서 3국의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대북 교섭에 있어서도 경수로건설의 일정 단계에서 우리측의 직접적인 대북협상이 확보돼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돼있다. 이같은 합의가 어느 정도 원형보존될수 있을지 지켜 볼일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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