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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전결의」 쟁점화/여야/원칙공감속 표현·시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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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전결의」 쟁점화/여야/원칙공감속 표현·시기 이견

입력
199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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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 특파원】 전후 50주년이 되는 올해 부전을 맹세하는 국회결의를 채택하는 문제가 일본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결의 채택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문안의 표현, 결의시기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6월 정권출범때 정책합의에서 「과거 전쟁을 반성하고 미래 평화를 위한 국회결의」를 약속한 연립여당 3당간에도 미묘한 차가 있다.

 사회당은 「부전」과 함께 과거전쟁에 대한 「반성」을 포함시킨 결의를 이번 국회회기중에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나 자민당은 종군위안부문제등 개별안건의 처리를 우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전결의를 조기채택할 경우 종군위안부문제나 사할린거주한국인의 영주귀국, 타이완출신 전일본군인의 확정채무지불등 전후처리문제에서 일본의 주장이 통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다. 특히 자민당 중·참의원 1백43명은 「종전50주년 국회의원연맹」을 구성, 『반성·사죄나 부전결의는 전후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시인하려는 의도여서 용인할수 없다』며 문안을 놓고 사회당에 양보 못 하도록 견제하고 있다.

 야당인 신진당측은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당수등 당의 고위간부들은 적극적인 반면 나가노 시게토(영야무문)전법무장관등 25명은 「바른역사를 전하는 국회의원연맹」을 결성하여 사죄와 부전결의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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