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확산 계속방치 곤란” 판단/참모 등 통해 「해법」숙고… 25일 전후될듯 정치권은 온통 행정구역 개편문제로 시끄럽지만 정작 청와대는 조용하기만 하다. 지난해 지방자치제선거의 연기 등과 관련한 안기부의 여론청취문건이 20일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 언급이 일체 없다. 그러나 안기부문건으로 인해 행정구역문제의 공론화가 정치공방으로 비화할 것을 염려하는 표정은 역력하다.
때문에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혼선을 막기위해 조만간 김영삼 대통령의 입장정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 방식이 시중의 소문대로 「중대발표」가 될지, 아니면 단순한 입장표명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지자제선거연기 공방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김 대통령이 더이상 방치하지 않으리라는게 중론이다.
물론 김 대통령의 생각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개혁차원에서 바꿔야한다는 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현실의 벽이 높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전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김 대통령의 생각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이 아직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김 대통령은 『지방행정조직에는 비효율적이고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 대담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일제때부터 관행처럼 내려온 것을 손대야겠지만 지자제선거와 여러가지 연계되는 일이 많아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청와대측은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편승한 민자당당직자와 초재선의원들과 어떤 사전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들이 『세계화를 위해서는 수백년된 행정구역을 바꿔야한다』는 김 대통령의 「간절한」심정을 읽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부인하지 않는다. 또 김 대통령도 이들의 행동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우국과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한 바는 없다. 지난 14일 이원종 정무수석을 통해 『지자제선거는 법에 정해진대로 실시할 것』이라는 말과 16일 이춘구 민자당대표의 주례보고에서 같은 뜻을 거듭 확인하는 정도의 의사표명이 있었을 따름이다.
김 대통령의 분명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바로 김 대통령 자신의 최종결심이 아직 안섰다는 반증이다. 김 대통령은 이미 참모들로 부터 개편방식과 관련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받은 상태이며 개인적 채널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게 좋을까』라는 식의 의견청취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대통령의 장고는 내달 2일 유럽순방을 떠나기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져야 한다. 내달이면 본격적인 지자제선거 분위기가 공직사회에까지 파급될터인데 더이상 이 문제의 해법을 미뤄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질 예정인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통령의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지자제선거에 관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여전히 개방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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