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외식 등 44개품목 집중관리/「물가정책 협의회」 내달 발족 정부는 18일 올해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률을 5%대에서 묶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가격의 행정지도가 가능한 외식비 이·미용료등 44개 개인서비스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10일 중앙부처차관과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들로 구성되는 「중앙물가정책협의회」를 정식 발족시켜 지자제후에도 이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이달초 전국 6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로부터 올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목표를 수합한 결과 각 시도는 행정지도가 가능한 44개 개인서비스요금의 연간상승률은 평균 5%대에 묶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44개품목은 외식비 20개품목과 이·미용료 숙박료 목욕료등 기타 24개품목이다. 이들 개인서비스요금의 작년 상승률은 7.4%였다.
지난해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률이 9.1%에 달했던 서울특별시는 올해 관리목표를 6.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선 지자제후에도 지방행정력 동원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중앙물가정책협의회」를 구성, 내달 10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협의체인 이 기구는 재경원차관을 의장으로 내무·통상산업·교육·보건복지부등 물가부처차관과 특별·광역시 부시장(6명), 부지사(9명)등이 참석하며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된다.
재경원은 또 지자제선거후에도 버스요금 공공입장료 상하수도요금같은 공공요금조정은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별로 월중 물가동향을 발표, 지역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치단체장의 민생안정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물가관리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교부·양여금등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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