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 편법책정/활동비 규정보다 3배받아

◎4년간　30여억　수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4년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의정활동비의　3배에　달하는　1인당　1천2백여만원과　각종　활동비　명목으로　총　3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의하면　의원들은　지난　4년간　자료수집비　명목으로　의원　1인당　4백만원씩　총　8억여원과　의정보고회·의정활동지원비로　구성된　의정활동비　및　특위운영비등의　명목으로　1인당　연간　8백만원씩　15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시의회는　이밖에　상임위원장　10명과　운영위원회　간사　2명에게　매월　1백만원,　18명의　상임위　간사에게는　월　30만원씩　기관운영　공적경비(업무추진비)로　7억여원을　지출한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의원1인당　활동비는　3백12만원,　부대비용으로　1인당　1백만원을　규정하고　있어　의원1인당　받을　수　있는　활동비는　4백12만원으로　돼　있다.　또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7백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명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표준경비　4백12만원을　지원하고　별도　비목을　신설,　위원장과　의원들에게는　의정보고회활동과　상임위활동에　비례해　지급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내무부　예산지침은　전국　통일기준을　제시하는　준칙으로　지자체　사정에　맞게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