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대미역조 개선 시급” 강력추진/영·독등선 “자유무역 역행”회의적 「TV 쿼터제」논란이 최근 유럽연합(EU)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유럽 TV의 프로그램중 최소 51%를 역내 제작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기존의 「국경없는 TV」쿼터지침을 구속력을 갖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만큼 거대 자본을 앞세운 미영상물의 침투에 맞서 문화적 보루를 지켜야 한다는 유럽의 위기인식은 커지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방영되거나 상영되는 영화의 80%는 미국영화인 반면 유럽제작영화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단 1%뿐이다. 93년 EU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영화와 TV프로그램은 41억달러이나 대미(대미)수출은 3억5천만달러에 그쳐 무려 12배정도의 시청각부문 무역역조를 기록했다. 결국 15개 회원국 모두에게 현재의 비강제적인 쿼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이 유럽의 문화와 관련산업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의무쿼터제의 도입을 강력히 제창하고 있는 나라는 문화적 자존심이 유별난 프랑스이다.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 시청각부문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성공했던 프랑스는 올 전반기 EU의장국을 맡으며 전회원국과 EU집행위를 상대로 지침개정을 강력히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역내 회원국간 이견으로 간단치 않다. 대체로 회원국들은 지침의 개정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쿼터제를 적용한다는 데는 반대하거나 주저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는 반대하고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그리스정도가 프랑스의 입장을 거들고 있다. 하지만 동조하는 나라들의 입장도 조금씩 다르다. 스페인은 엄격한 쿼터제보다는 방송사가 예산의 일정부분을 유럽 프로그램 제작에 쓰도록 하자는 쪽이고 벨기에는 제작쿼터와 방영쿼터 두가지를 신축적으로 조화시키자는 입장이다.
자크 상테르 EU집행위원장은 모호한 입장이나 대체로 회의적이다. 그는 『인위적인 쿼터제가 당장의 효과는 거둘지 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쿼터제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이것이 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 추세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로 비쳐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국경을 넘나드는 위성방송이 생겨나는 현상황에서 쿼터제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쿼터제보다는 유럽의 시청각 산업을 육성하고 자극하기 위한 재정지원책등을 모색하자는 쪽이다.
EU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3, 14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문화장관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유럽언론들은 『훌륭한 포도주가 오른 식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나라들은 프랑스에 등을 돌렸다』고 보도했다.<파리=한기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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