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 고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쓸데없이 잡다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정해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일을 하면 그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경을 대상으로 부당행위 중지명령 이행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해 20일부터 1주일간 31명의 직원을 투입해서 전면적인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직무수행이다. 93년 선경을 포함한 8개 기업집단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정밀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당행위 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 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며 안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경에 대한 이번 조사가 보복성 세무조사설과 함께 재계를 크게 긴장시키면서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또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미운짓을 하는 재벌이나 기업에 대해 정부가 차별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현대의 경우는 그런 세속적인 믿음을 「증명」해주는 사례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어떤 특정기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고 신중한 배려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잡다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게 국민과 기업을 생각하는 성실한 자세다. 오비이락이 되는 경우는 짐짓 피하는 게 오히려 당당한 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적발된 8개기업집단중 왜 선경만 조사를 하는지, 다른데는 조사를 안하는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하는지, 조사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등에 대한 항간의 궁금증도 비록 자질구레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상하게 밝혀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성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재벌에 대한 여론도 만날 동정적이지만은 않다. 때로는 정부조차 버거워하는 것 같고 달리 마땅하게 견제할 세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재벌에 대해 그 스스로 근신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게 일반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부와 기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하루빨리 씻어내는 게 좋다.
기업입장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을 성의있게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하며 직권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빚어지고 있는 오해와 갈등을 현실로 인정을 하고 재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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