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변질… 실명제 등은 긍정적” 집권2년을 맞는 김영삼정부를 평가하는 민주당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정책위 주최로 열렸다. 결론은 「개혁·국제화·세계화의 실상과 허상」이란 제목에서 이미 제시됐다.
물론 군개혁 금융실명제 정부조직개편 부동산실명제등 몇몇 사안에 대한 부분적이나마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얼마 안되는 개혁조치들조차 피상적으로 이뤄져 결론적으로는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철저히 평가절하했다. 총체적으로 지난 2년은 국민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실패작」이란 주장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중간평가가 전례없이 혹독해 이날 토론회는 일종의 대여선전포고같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병오 정책위원장은 『집권초반기에는 공직자재산공개와 사정 군부숙정 금융실명제실시 정치관계법개정등 개혁추진의 단초가 보였다』고 평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곧바로 『94년 4월 이회창 전총리의 전격사퇴를 시작으로 개혁이 실종되면서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톤을 높였다. 그 예로 대북정책혼선, 대형참사연발, 민생치안부재, 신권위주의적 통치등을 들었다. 그는 세계화구상 역시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즉흥적으로 나온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치 경제 등 각론에서도 「초창기의 반짝 개혁―무원칙한 국정운영에 따른 혼선야기―개혁실종·신권위주의통치」라는 김위원장의 등식이 그대로 이어졌다. 정치분야를 언급한 김원웅 의원은 『현정부초기 개혁의 대표적 사례인 사정도 형식적이고 보복성 차원에 그쳤다』며 『미운 사람만 골라 혼내주기식의 힘자랑』이라고 비난했다. 김의원은 외교·통일분야에 대해선 아예 「낙제점」이라고 몰아붙였다.
김원길 의원은 금융·부동산실명제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으나 총체적으로는 『경제정책을 재벌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강곤 정책위부의장은 『정치·경제부문은 개혁의 내용과 방법 지속성등이 문제되는데 반해 사회분야는 개혁이 시작도 되지 않은 사각지대』라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참석자인 조흥식 서울대교수 등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비판은 예리하나 정책대안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있다』고 지적했다.<이동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