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문제 최대 현안/야공세 전의에 민자 「수비」관심 오는 20일부터 16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올해 첫 임시국회는 4대 지자제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미 소집시기를 둘러싸고 한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민주당측은 가뭄대책마련등 당면 현안을 이유로 2월 소집을 주장했고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유럽순방등을 내세워 3월 개최로 맞섰다. 양당 총무간의 물밑협상을 거쳐 결국 민주당주장이 관철되긴 했지만 민자당도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관심사는 역시 행정구역 개편문제다. 지난해에 이어 최근 다시 쟁점화된 이 문제는 형식적으로 경실련과 여권일각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최대현안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자제선거출마자에 대한 일부지역의 동향조사보고서 파문까지 돌출변수로 등장해 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갑자기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들고나온 정치적 속셈과 계산을 캐기 위해 벌써부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대정부질문과 상임위활동등을 통해 행정구역개편문제를 정치쟁점화, 선거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여권은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지자제선거연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공법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결론이 유보된 한국은행법개정과 2단계 정부조직 개편문제도 관심거리다. 야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한은법」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으나 정부·여당안은 아직 미확정상태여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은법개정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비경제부처개편을 골자로 한 2단계 정부조직 개편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일과성 안건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밖에 정치자금법개정과 국회의원선거구 재조정문제및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농어촌발전대책등도 만만치않은 현안이다. 국회법개정과 상임위조정문제등도 여야의원들의 관심사항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중요안건 못지 않게 여야 각 정파의 원내전략도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제선거를 통해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김종필씨의 「자유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발언의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 생산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체일정이 2주일을 조금 넘는 정도여서 내실있는 국회운영이 사실상 어렵다. 또 김대통령의 취임 2주년과 민주당 전당대회도 회기와 겹쳐 있고 대다수 의원들의 마음도 국회보다 지역구쪽에 가있는 실정이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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