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 대해 동향과 당선 가능성등을 조사 분석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날 귄위주의 시대에는 당연한양 인식되어왔던 구태가 새로운 문민시대에 와서도 변함없이 재현되고 있다는 데 먼저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있다. 경기도의 이번 조사행위는 선거에 대한 관권개입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의 처사는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있다.
오는 6월의 지방선거는 선거혁명의 본보기로 조용하고 깨끗하게 치러야 한다는데 정부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관이 거꾸로 혼탁의 길을 먼저 가고 있다는 것은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감각도 준법정신도 실종된 경기도의 처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다른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경기도만 그런 짓을 했겠느냐는 점이다. 다른 도나 시·군·구등의 행정관청에서도 비슷한 조사나 분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다.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혹은 상부나 상관에 대한 과잉충성의 표시로 그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상기되는 다른 의혹은 행정기관이외에 소위 정보기관의 동향조사라는 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하는 점이다. 안기부·검찰·경찰 등이 여러 갈래로 내사활동을 펴 왔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이기에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깨끗이 풀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아울러 관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데서도 비슷한 동향파악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나 않은 지 감시감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마침 김영삼 대통령이 물의를 일으킨 김용선 지사를 문책토록 지시,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다짐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말해두고 싶은 것은 이제 공무원들도 의식구조를 바꿀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출세주의·요령주의·관료주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로 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바뀐줄 모르는 공무원이 여전하다는 소리를 이제는 듣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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