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성장 8% 「잠재력」추월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은 16일 『지금의 경기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능력에 비해 과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또 『경기조절을 위해 대기업들은 과소비를 자제하고 투자계획을 다소 뒤로 늦추는 신축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롯데호텔서 열린 한국인간개발연구원주최 경영자조찬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현 경기상황에 대해 「과열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활황의 장기화상태」정도로 진단해왔는데 정부고위당국자가 공식석상에서 과열경기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기구는 5%선, 정부는 넉넉히 잡아 7%로 잡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실질성장률이 8%를 넘고 있어 경기가 과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경기진정을 위해 통화·재정긴축등 총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노인등 유휴인력활용 ▲서비스업종 인력축소 ▲시간제근로자활용 ▲교육훈련체계강화등 인력난 타개를 위한 노동시장개선책을 마련, 공급관리도 함께 펴나가기로 했다.
이차관은 이와함께 과열단계에 진입한 경기안정을 위해 기업들에게 『소비규모를 줄이고 투자는 계속하더라도 그 일정을 다소 연기해줄 것』을 희망했다. 이는 경기상승기에 기업들의 소나기식 투자가 결국 과열로 이어져 호황기간을 그만큼 단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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