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기 음모” 야공세엔 부담/정면돌파보다 우선 추이 관망 민자당지도부는 16일 행정조직 개편문제가 이제는 충분히 여론의 흐름을 탈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지방행정조직이 갖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데다 일부 정치권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여론도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야당의 정치공세도 행정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삼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여론의 반응을 기다려 보겠다는 자세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김덕룡 사무총장은 이날 『이젠 지자제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자』고 말꼬리를 돌렸다. 또 『야당과 행정구역개편 방향을 협의할 구체적 일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춘구 대표도 이를 받아 『김총장이 거론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무게를 실으면서도 『그러나 야당이 이를 선거연기 속셈이라고 정치공세를 펴 논란이 증폭되니 먼저 당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발을 뺐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러한 표정과 달리 민주계를 중심으로한 소장파 의원들은 『주민자치를 정치자치, 정당자치로 변질시킬수 있는 요인들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없다고 문제를 덮어둘수 없다』는 선거연기론까지 거론하는 「과격한」주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물론 구체적 개편대상과 방향에 대해 개편론자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6월 선거를 상수로 할 때 실현가능한 현실적 방안은 대도시 자치구를 88년 이전처럼 준자치단체로 환원하는 방안이 우세하다. 하지만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계층을 한단계 줄이면 연간 5조원이 절약된다는 학계 일각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며 차제에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최소 5개월여가 필요한 작업시간을 감안할 때 지자제선거 연기가 불가피해 당내에서 조차 큰 설득력을 갖지못하고 있다.
김윤환 정무장관 등이 『아무리 취지가 순수하고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정치는 역시 현실』이라며 『선거연기주장이 한번 나올때마다 표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현재 개편론자들이 내놓는 행정조직의 문제점은 6∼7가지로 요약된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의왕·군포시 등) ▲행정계층의 중복 ▲6개 대도시의 자치구문제 ▲방대한 군면적 ▲자치단체간 인구와 면적, 예산규모및 재정자립도의 격심한 격차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부를 손대기는 어렵다고 해도 여론의 호응을 얻을수 있고 야당도 어느정도 공감할수 있는 대목은 지금부터 서둘러 수술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야당이 이미 「행정조직 개편=선거연기 음모」라고 등식화시키며 여야협의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학계등의 여론도 찬반으로 팽팽히 나뉘어있어 여권이 쉽게 결론을 못내리는 인상이다. 이와관련, 여권관계자들은 『추진여부와 성공가능성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며 『선거일정이 불변임을 분명히 못박고 현행 행정조직의 결함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면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것도 없다』고 말했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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