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배출만 3만톤… 보관용량 포화/「영구저장소」계획 곳곳 주민반대 “무산” 미국이 핵폐기물 처리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다. 엄청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미국이지만 60년대부터 가동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배출돼 계속 쌓여만 가는 핵폐기물을 영구 보관, 처리할 저장소를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전역의 원전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모두 3만여톤에 달한다. 여기에 핵잠수함등 각종 군사용 핵시설등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감안하면 폐기물규모는 더욱 커진다.
원전은 폐연료등을 실내의 수조속에 보관해 왔으나 대부분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미행정부는 지난 90년 폐기물 보관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발전소 바깥에 저장소를 따로 만들어 폐기물을 건식보관토록했지만 반핵 환경단체들의 반대운동 역시 날로 거세지고 있다.
15일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환경단체들이 지난 1월 정부를 상대로 미시간주의 한 원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정부 핵안전위원회(NRC)의 승인을 받기만 하면 원전측이 주민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핵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한 법령내용이었다. 이 소송은 특히 미시간주의 주법무장관이 환경단체들과 함께 소송당사자로 나서 관심을 끌었었다. 환경론자들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는등 전의를 다시 가다듬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각 원전은 당분간 핵폐기물을 기존의 방식대로 보관, 처리할 수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방식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영구저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법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모두의 고민이다. 환경론자들은 다만 임시저장소 설치과정에 주민의 토론과 참여가 동반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미국정부는 지난 10년간 핵폐기물을 영구저장할 수있는 장소를 찾기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캔자스 텍사스 네바다 워싱턴주등을 대상으로 장소를 탐색해 왔으나 모두 실패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네바다주 유카계곡을 최적지로 보고 20억달러를 들여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왔지만 아직 결론을 못내린 상태다. 가장 최근에는 뉴 멕시코주의 아파치족 인디언 자치구역에 영구저장소를 설치해 보려다 주민투표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이마저 무산됐다. 당시 정부의 조건은 이들에게 보상비 조로 20억달러라는 거금을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자치 지도부와의 합의까지는 성공했었다. 아파치 인디언들은 그러나 지난 1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이를 거부했다.
문제는 또 있다. 저장시설 건립기간이 15년이상 소요돼 올해 착공한다하더라도 핵폐기물을 영구 보관할수 있게 되려면 2010년이 돼야 한다.
현재 미국은 총발전량의 21%를 핵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를위해 전국에서 가동중인 원자로는 모두 1백9개. 이 추세로 원전의 발전폐기물이 계속 누적된다면 현재 3만톤에 달하는 핵폐기물은 2020년께 5만5천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단계에서 유일한 방안은 발전소의 개별 저장소를 늘려가는 것이다. 메릴랜드주등 몇 군데에서는 이미 이같은 저장소를 가동중이고 많은 주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와 환경평가 과정이 차단된채 정부만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미국여론은 지적하고 있다.<뉴욕=조재용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