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는 손댈일… 사전 공감대 형성필요/진지한 논의 시작되기도전 야측비난 불쾌 청와대는 우국의 차원에서 지방행정구역을 현행대로 둘수 없다는게 기본인식이다. 김영삼대통령도 올 연두기자회견에서 『지방행정조직에는 비효율적이고 필요없는 조직이 있어 대담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듯이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을 절감하고 있다. 여건만 허락하면 개혁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도 들어가기전에 「지방자치제선거 연기의 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청와대는 못마땅해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사석에서 『이대로 지자제를 실시하면 자칫 망국의 길로 갈수 있다』고 말하는등 이 문제에 관한 절실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지진사태를 보고는 『지방자치가 잘돼있다는 일본에서도 큰 일이 벌어지니 비효율적인 요소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지난달 27일 광주·전남지역을 순시했을때 김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헌법, 사법권, 검찰·경찰등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미국등과 달라 시·도지사를 선거로 뽑는다는 것이지 지방정부로 부를수 없다』고 밝혔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의미는 지역민에 의한 행정이지,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의 내부검토결과 지방행정구역의 전면개혁은 지자제선거를 연기하지 않고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행정구역의 개혁을 위해서는 ▲김대통령의 거듭된 대국민약속을 파기해야 하고 ▲야당의 격렬한 반대등 정치적 부담이 따르며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이 뒤따른다는 장애요인도 있다. 따라서 이같은 현실여건을 감안, 『지자제선거는 법대로 실시한다』는 결론에 도달할수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지자제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손댈 문제이므로 사전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경실련과 민자당의 김덕룡 총장의 발언으로 이 문제가 관심을 끌자 청와대측의 「애드벌룬 띄우기」에 따른 것으로 보는 음모론적 시각에 크게 불쾌해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어느정도 국가의 장래를 걱정한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행정구역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논의가 제기되면 마치 청와대가 「그랜드 디자인」을 마련해놓고 여론을 부추기는 것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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