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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통합법원은 사법개혁의 상징”/서울지방법원장 정지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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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통합법원은 사법개혁의 상징”/서울지방법원장 정지형씨

입력
199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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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법원장맡아 어깨 무겁지만 최선˝ 정지형(56)서울민사지법원장이 16일 32년만에 재통합되는 서울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창원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등을 역임한 정원장은 서울민사지법원장 시절 민사사법의 국제화·세계화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 전담재판부 설치」 「선진 외국재판부와의 교류」등을 추진하는등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여 일찍부터 서울지방법원의 초대원장감으로 손꼽혀왔다.

 ­소감은.

 『책임감에 눌려 어깨가 무겁다.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법원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서울지방법원의 통합은 사법개혁의 일환중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문민시대개혁을 상징한다고 본다』

 ­통합법원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은.

 『무엇보다 국민에게 성실히 봉사한다는 자세로 법원을 운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원을 만들어가겠다』

 ­구체적인 대국민 봉사 프로그램은.

 『전 직원의 「친절」 「봉사」 캠페인을 벌이겠다. 민원인들을 위해 민사지법에서 시범적으로 실시중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형사재판에까지 확대하겠다. 체포장제도와 영장 실질심사제가 도입되면 당직영장판사 수도 2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형사법원과 민사법원 판사간의 위화감 해소방안은.

 『현재 양 법원 판사간의 위화감은 그리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 사무분담 차원에서 점차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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