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법인·외국인소득자/세탈루 연 4천억 추정

◎조세연구원　보고한국조세연구원은 14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과 외국인 소득자가 허술한 세무관리로 한해 평균 4천억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최근 홍재형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연구원이 밝힌 「국세행정 개혁방안」에 의하면 93년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 및 외국투자법인 3천6백25개중 9% 가량인 3백25개법인이 조세시효(5년)가 지나도록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이들이 93년 한해동안 3천4백24억8천9백만원으로 추정되는 세금을 탈루,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92년 현재 90일이상 거류 외국인(소득세 신고의무자) 3만1천5백70명중 6.4%인 2천46명만이 소득세신고를 한 반면 93%이상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연간 6백12억원가량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지난 92년7월부터 93년6월30일까지 1년동안 국내에 반입된 외국자금은 7조6천9백21억원(6만9천13건)으로 세무분석 및 조사를 받은 것은 4.3%인 2천9백78건에 불과(추징세액 60억원)했다고 지적했다.<유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