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철폐등 공세 적절대응/양국 협력강화 기회활용 적극자세/내달 서울무역실무회의서 우리입장 전달 미국의 대대적인 수출드라이브정책이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통상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을 수출확대 타깃으로 정함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한미통상현안은 물론 미국이 추가로 요구할 관심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미국의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미국의 수출확대책을 미국 기업과의 협력기반강화의 기회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삼는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시장급성장국가에 대한 통상전략중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문제와 환경 및 근로기준법 준수다. 특히 최근들어 미국 통상관계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시장개방이 미흡하며 교묘한 비관세장벽으로 외국상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미국의 이번 수출드라이브정책과 함께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국상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품은 자동차와 식품 통신기기 의료장비등. 하나같이 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과 각종 인증제도 통관절차 유통부문등에 불만을 밝히고 있다. 또 지적재산권보호문제나 외국인투자요건 완화, 금융시장개방문제등도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개방일정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압력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무부와 통산부의 국장급과 미무역대표부(USTR)의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이 회의를 통해 우리측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짓고 자동차부문의 경우 ▲매장제한 철폐(1월부터 실시) ▲형식승인 검사면제조항 확대 ▲할부판매금융회사의 외국기업 참여 ▲취득세 중과조항 폐지등 우리 정부의 대대적인 자동차시장 개방계획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식품유통기한이나 통신기기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미국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양국 교역이 균형상태이며 미국의 대한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지난해의 경우 전년비 39.8%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우려할만한 마찰현안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산업간 협력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중인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14일상오(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미상의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미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을 결합, 양국간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것』을 제의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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