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도 업무상 재해 해당”/“공무­병관계 의학적 증명없어도

◎근무환경　병유발　가능”/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4일　국방부　지하보일러실에서　16년간　보일러공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이모(50)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단측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암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씨가　16년간　매연과　배기가스,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가루가　공기속에　포함된　실내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　배기가스나　석면가루가　폐암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씨가　77년부터　국방부　군수본부　지하보일러실　보일러공으로　일하다　92년　폐암진단을　받고　이듬해　사망하자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재해라며　소송을　냈다.<현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