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이 경총과의 중앙단위노사임금협상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올해 임금협상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망이 서지 않는다. 노총은 지난 2년동안 실시, 나름대로 정착돼 가는 것 같았던 중앙단위 임금협상을 끝내 거부할 것인가. 우리는 15일 열리는 노총의장단및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 노총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줬으면 한다. 노총으로서는 어느 의미에서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중앙단위노사협상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노총으로서는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경총등 재계5단체장들이 중앙단위임금협상재개를 촉구하고 또한 합리적인 노동운동지원등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한 7개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말이 협상재개를 「촉구」한 것이지 사실상 간청한 것이다. 또한 공동선언도 합리적인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공약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형구 노동부장관등 정부측에서도 노·경총의 중앙단위노사협상을 진지하게 희망했다. 또한 노총측의 요구사항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제도개선추진기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재계와 정부가 노총에 대해 전에없는 성의와 예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노총으로서는 중앙단위노사협의에 대해 부담과 위험을 느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노총측의 중앙노사협상 거부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어렵게 임금인상폭에 합의해 놓아도 기업과 노조 양측에서 이것을 무시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용자 및 정부측과 타협을 본 사회적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재야노조들이 민주노총준비위를 결성, 제2의 노총수립을 목적으로 노총의 정통성에 도전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준비위는 이미 올해 임금인상목표로 14.9%를 요구하고 있다. 또다른 재야노조인 공공부문 노동조합대표자회의도 17·18 양일간 대표자회의를 갖고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노총입장에서는 소득없이 손해만 본다는 것이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총은 노총에 대해 입지를 세워줘야 한다. 이점에서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사실 지금까지 중앙노사임금협의 이행실태를 보면 노총이 「들러리」로 이용당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노총의 입장이 달라졌다. 유리한 고지에 서있는 셈이다. 근로자를 위해 공정하고 균형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어떠한 형태로든 임금협상의 질서확립을 위해 중앙단위노사협상이 필요불가결 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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