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폭력시위­강력범­위증 등/4개범죄 중형선고 유도

◎대법　「양형적정화」 토론회　대법원은　13일　뇌물죄　폭력시위　강력범죄　위증죄등　4개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기강과　법질서를　해치는　대표적　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너무　낮아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들　4개범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등　중형을　선고토록　유도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관　33명과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등　47명이　참가한　「양형적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법원이　뇌물죄등　4개범죄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뇌물죄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형선고는　9.6%인　반면　집행유예　64.7%,　선고유예　25.6%였다.　또　93년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15명중　1심의　실형선고는　1명도　없고　11명이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