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조직개편 의미/정훈공보실 신설 개방화 대응/역할미미 합참차장 기능 강화 국방조직개편은 미래의 정보화시대에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면서 상급부대의 군살을 줄여 하급부대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개편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두드러 지는것은 국방부본부는 물론 합참과 각군 본부에 정보·통신 관련부서를 신설한 것.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정보 및 과학전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구상에 따른 것이다. 또 각 본부의 인력을 9∼20%씩 줄인 것은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과 국방조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90년 818계획에 따라 확대 개편되었던 합참은 본부장 형태의 참모편성을 합참차장 중심의 일반 참모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동안 합참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감안한것이다. 이에따라 역할과 기능이 미미한 존재였던 차장의 경우 인원이 1명 주는 대신 각 참모부의 업무를 조정·통제하는 실질적인 참모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계급은 현재의 1차장과 같이 대장으로 보임된다.
또 지금까지 3개 본부장은 중장이, 4개 참모부장은 소장이 각각 맡아 왔으나 6개 참모부로 개편되어 인사·군수, 정보, 작전기획, 전략참모부장은 중장이, 통신·전자, 민사참모부장은 소장이 임명된다. 정보본부장의 경우 지금 처럼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참모부장을 겸직한다. 그러나 중장 자리인 2차장이 없어지므로 전체 장군 숫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금까지 2차장은 해군중장으로 육군 절대우위의 군구조에서 타군 배려의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합참 관계자는 『실질적 임무와 권한이 주어지는 참모부장에 해·공군이 배치됨에 따라 3군 위상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 출신 합참의장에다 새 차장 역시 육군이 맡을 것이 당연한 현실에서 타군의 소외감이 어떻게 보상될지는 주목거리이다.
각군이 정보와 작전참모부를 통합한 것은 군령기능은 합참으로 돌려주고 군정기능인 인사와 군수에 충실하겠다는 뜻이다. 또 정훈공보실을 신설한 것도 공보기능을 강화해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군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국방차관의 위상조정등 문민통제를 위한 근본적인 수술에는 못 미치고 있다. 지상군 편중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다. 더욱이 국방체제가 국력의 모든 요소가 결합하는 국가총력체제임을 감안할 때 개편이 내부작업에 의해서만 이루어 졌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5월 이후 단행될 하부구조 개편이 작전부대의 계층을 줄이는 등 군사적 적합성에 얼마나 충실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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