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좋다보니까 이제 경제문제는 별로 걱정할게 없다는 듯 모두가 태평한 모습들이다. 정부는 상승하는 경기를 눌러서 어떻게 좀 진정시켜 볼 방법이 없을까 하는 궁리에 바쁜것 같고 일반국민들도 경제는 마냥 잘 굴러 갈 것으로 믿고 마음 턱 놓고 있는 것 같다. ◆제조업 가동률이 85.5%, 실업률이 2.1%인데다 민간소비증가율이 GNP성장률을 웃돌기 시작했으니 과열의 조짐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과열이라면 적정한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성장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탈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싱가포르에 추월당했고 세계 12위 교역국의 자리도 싱가포르에 내주면서 13위로 내려앉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인구 3백만명이 채 안되는 소국의 수출이 9백66억달러, 인구 4천만명이 넘는 대국인 우리나라 수출이 9백63억달러 였다. ◆우리는 전년대비 겨우 17.1%가 늘어난 수출을 하면서 과열을 걱정해야하는 형편이고 싱가포르는 전년대비 무려 30.5%나 늘어난 수출을 하고도 선진국 뺨치는 안정을 구가하고 있다. 인구 6백만명의 홍콩도 지난해 1천5백억달러나 수출하고 안정속에 계속 전진이다. ◆아시아 4용중 유일하게 대열에서 탈락, 「지렁이」로 전락했다며 세계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되는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니 역설적이다. 토지 노동 자본등 3대생산요소의 악성 고비용 구조 때문에 갈수록 병이 깊어져가고 있는 우리의 수출경쟁력은 언제쯤 치료대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