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고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비공식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보고르선언은 ▲아·태(아·태)지역의 경제 균형 발전 ▲다각 무역체제 강화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의 추진등을 강조하고 2020년까지 완전한 무역·투자자유화를 약속했다. 무역액과 인구면에서 세계의 약 40%, 국내총생산(GDP)규모로는 50%이상을 점하고 있는 APEC이 이지역의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균형있는 발전전망을 제시한다는 것은 역내는 물론 전세계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일본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당부하고싶다. 작업은 쉽지 않다. 회원국들간에는 경제발전단계는 물론 문화 사회분야에서 커다란 격차가 있다.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과 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말레이시아등의 견해차도 커 「자유화」의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상을 무시한 채 시장개방만을 서두르면 멕시코의 통화위기처럼 불필요한 경제혼란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무역·투자자유화는 회원국간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다양한 경제기술협력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또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른 개도국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협력하는 일본의 「진보를 위한 동반자」구상도 좋은 방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회원국의 지지와 협조속에 지침을 만들려면 일본부터 솔선수범해 자유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화와 시장개방의 노력은 중요하다. 일본의 관세율이 선진국중에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소리는 미국은 물론 동남아국가들에서도 들려온다. 규제완화추진 5개년계획의 책정작업등을 통해 정부규제를 완화내지 철폐하고 거래관행을 개선, 시장거래의 장애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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