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폐교 반대” 거센 반발/“통학여건·지역사정 고려해야”/「두밀분교」 이어 곳곳 법적투쟁 전국 15개 시·도교육청별로 추진중인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주민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2월 폐교가 결정된 경기 가평군 두밀분교는 주민들의 제소로 폐교처분취소소송이 진행중이고, 내달 폐교예정인 대구 중앙국교의 경우도 학부모와 동창회가 교육당국의 폐교결정에 강력히 반발,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전남 강원등 일부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교육청이 통·폐합 시행을 미루고 있다.
90년 역사의 대구 중앙국교는 한때 전교생수가 2천명이 넘는 명문학교였으나 최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가 크게 줄어 현재는 3백67명에 불과하다. 학부모와 동창회는 『시교육청이 5백억∼7백억원으로 추산되는 학교부지 매각에 따른 재정수입을 노려 폐교를 서두른다』며 『재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 폐교를 3년정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학교 폐교반대대책위는 대구시교육청의 폐교방침에 맞서 법원에 폐교처분취소 가처분신청을 낼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은 올 한해 59개교를 통·폐합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구례군 이평국교, 곡성군 아삼국교의 본·분교 통합조치를 미루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지역주민의 반발로 진안군 정천국교의 폐교계획을 연기했다. 도내 36개교를 통·폐합할 계획인 강원교육청도 비슷한 실정.
횡성군 창봉국교의 경우 교육청의 폐교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학교를 없애면 이농현상이 가속화, 지역사회가 사라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선 영월 고성군 주민들도 일부 학교의 폐교결정에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업은 복식수업으로 인한 학력저하를 막고 벽지 학생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통·폐합결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통·폐합기준은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80명이하, 분교는 1백명이하이나 각 지역교육청이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워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의하면 올 한해동안 전국에서 3백6개교(본교 97개, 분교 2백9개교), 내년에는 3백63개교(본교 2백71개, 분교 92개교)가 통·폐합될 예정이다. 95년1월현재 전교생이 10명미만인 국교(분교포함)는 3백22개교, 11∼20명은 2백56개교, 21∼30명은 1백96개교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예산에 쪼들리는 시·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 예산을 절약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통학여건등 지역사정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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