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주는 교훈(사설)

　일부　지역의　지방　의회의원들이　올해　1년치　의정활동　예산과　업무추진비등을　몽땅　앞당겨　챙겨갔다는　보도는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집행과　살림살이를　감시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가　이런　비리를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현재의　의원들은　6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7월에는　새로　선출된　의원들로　새　의회가　구성되는데　이들이　써야　할　예산까지　나눠　가졌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경우　7월부터　가동될　새　지방의회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이는　곧　국민에게　그만큼　새로이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말이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빙자한　해외관광여행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심심찮게　받아왔다.　이권의　청탁　개입　알선등　그　지역　토착비리와도　유착된　불미스런　경우도　많았다.　그럴때마다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제기되었다.　그처럼　낮은　도덕수준의　지방의회에　대해　존폐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극언하는　사람도　있다.　솔직히　말해　지자제실시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이　시작된　지방자치시대에서　두번째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화와　아울러　지방화라는　슬로건이　소리높이　외쳐지고　있는　마당이기도　하다.　이런　시점에서　임기만료를　앞둔　일부지역　지방의회의원들의　몰염치한　행위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말기적　증상은　두번째　선거를　시작하려는　우리들을　일깨워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각　정당은　이번　선거에　내세울　후보들을　고를　때　우선적으로　도덕성과　질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졸부들이　돈을　많이　뿌려　당선되었다는　후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돈은　없어도　깨끗하고　유능한　일꾼들을　뽑아　공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탄받는　지방의원들이　재등장하고　말　것이다.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방의회가　되려면　정당의　깨끗한　공천이　우선　1차적인　관문이다.　그러나　정당의　여과기능만으로는　완벽을　기할　수　없다.　그　과정이　백퍼센트　공정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거니와　공천탈락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최종　심판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잘못된　정당　공천자나　저질　후보들을　제외시키는　마지막　여과과정이　투표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방의원들을　잘못　뽑으면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이　도둑맞거나　부당하게　부담만　더　늘어나는　뜻밖의　억울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