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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학기술비밀 보호규정 대폭개폐/미와 지재권 재협상관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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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학기술비밀 보호규정 대폭개폐/미와 지재권 재협상관련 주목

입력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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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유동희 특파원】 중국정부는 과학·기술상의 비밀에 관한 새로운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기존의 보호대상 가운데 90%를 해제시켰다고 인민일보등 중국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중국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새로 마련된 규정은 모두 3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고 밝히면서 『보호받아야 할 사항은 보호되고,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광명일보는 『기존의 과학기술상의 비밀중 단지 10%만이 새로운 보호규정에 합치한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90%는 분류에서 해제되거나 특허법, 기업의 보안조치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지적재산권협상 시한인 이달 26일을 앞두고 미·중간 마지막협상이 다음주에 열리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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