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아니면 한푼도 못낸다” 조율 끝내/북·일 수교협상도 우리와 협의 거치기로 공로명 외무장관이 미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것은 북·미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를 재점검해본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장관은 11일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일본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자신의 방미결과를 설명한뒤 한일간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공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정분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일본으로부터도 공동보조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일본도 한국형경수로의 채택을 전제로 재정분담을 하겠다는데 동의한 셈이다.
양국외무장관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합의의 이행이 필수요소라는 점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북·일간 수교협상과의 연관문제도 논의되었다. 일본은 북·일수교협상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연계시키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협상의 조기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날 회담에서 대북협상이 있을 경우 우리 정부와 긴밀한 사전·사후협의를 거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교협상의 재개에도 불구, 궁극적인 양국관계의 정상화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장관은 이에 대해 의미있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북일 수교협상이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우리입장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이달 하순께 뉴욕에서 발족될 예정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내에서의 양국간 협력문제도 이날 회담의 주요의제가 됐다. 양국간에는 이미 대북경수로지원에 필요한 40억달러를 대략 7대3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양해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양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사업예산과 이에 따른 각국의 참여범위를 확정하는 일등은 양국이 풀어나가야 할 복잡하고 미묘한 과제이다.
또 한·미·일 3국은 KEDO 발족후 다른 나라들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만장일치 방식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KEDO의 운영은 곧 3국의 공조체제를 시험하는 틀이 된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공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해서는 사할린 동포송환및 정신대문제등이 일본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공장관은 일본 간사이(관서)대지진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거듭 전달했고 고노장관은 우리가 구호품을 전달해준데 대해 정식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도쿄=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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