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권리 불고지/국가상대로 손배소/확인서 의무화후 처음

　경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사　선임권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은　서울지검이　최근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사　선임권등을　알려주고　확인서를　받으라고　특별지시한　후　처음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재현(충남　홍성군　홍북면)씨등　3명은　11일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한　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　선임권등은　알려주지　않은채　범행을　자백하라며　마구　폭행,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해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