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각기관이 수지맞는 장사를 하는지 아니면 밑지는 장사를 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나 정부기관들은 사람만 많지 이윤을 내지 못해 만성적자를 보고 있는것은 아닐까. 적자를 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늘 궁금하게 생각해온 대목이다. 정부 각기관도 기업으로 치자면 투자된 만큼의 이익을 내야 수지를 맞추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만성적자 이유는
국무총리실은 내각의 생산성을 잘 독려해 나가는지, 과천청사의 경제부처들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부추겨 주는지, 아니면 앞서 나가려는 기업의 바지춤을 붙들고 늘어져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것은 아닌지. 국가안전기획부는 요모조모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해 국가안위를 보위하고, 외무부는 나라의 품격이나 위상을 국력만큼이나 지켜주는지, 교육부는 우리의 2세들이 과거에만 매달려 살도록 교육제도를 꽁꽁 묶어 놓고 있는것은 아닌지 등등이 궁금하다.
또 있다. 복마전이라는 서울시는 1천만 시민들의 알뜰한 세금을 받아 실실 흘리고 있지 않는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동사무소는 제대로 살림을 살고 있는지, 파출소는 동네에 도둑놈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주는지, 소방소 119구조대는 얼음에 매달린 사람이 물에 빠지는것을 또 안타깝게 보고만 있지 않는지 등등.
많은 월급쟁이들은 봉급날이나 연말보너스를 받을때 기분이 한껏 부풀어 있다가도 일한 대가가 세금명목으로 뭉턱뭉턱 잘려나갈 때 불현듯 이런 궁금증들을 떠올린다.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다. 인사개혁이니 경영혁신이니 하는 말들이 요란하다. 사람과 제도에 대한 물갈이가 도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치판에서도 물갈이의 낌새가 보인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래선지 만나는 사람마다 점차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이다. 예전처럼 얼렁뚱땅 하며 지낼수가 없다고 한다. 엄살을 떠는것 같지는 않다. 어수선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내가 온존하게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다.
○시대변화 남의일
그런데, 일도 사람도 다 바뀌어 가는데 공무원사회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많은 성실한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든 그렇게 보인다. 세상이야 변하든 말든 내가 알게 뭐냐 하는 투로 비친다. 그들의 직장과 월급의 원천이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되는지도 모른다.
간부는 다칠까봐 엎드려 있고, 비간부는 아무리 잘해봐야 간부가 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특별히 메리트가 있는것도 아니니, 사명감 어쩌고 하면서 설쳐댈 필요가 없다. 회사가 망해 월급 못받을 걱정 없고, 반대로 일 잘한다고 보너스 더 받을것도 없으니라고 생각하는것은 아닐까.
공무원 자리는 엄청나게 많다. 그들이 다 월급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는 할수 없다. 민간 기업이라면 종업원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사람을 바꿔버리든지, 경영규모를 축소시키든지 뭔가 방법을 찾는다. 종업원들의 생산성이 경영의 흑자선을 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자동적으로 망하기 때문이다.
○경영진단 도입을
정부의 각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경영진단을 받는다면 월급쟁이들의 속이 한결 시원해질지도 모른다. 조직과 사람이 필요없이 많으면 줄이고, 적으면 늘려 업무처리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봄직도 하다. 오늘 할 일을 내일이나 모레 해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과 부서가 최소한으로 줄어들것이다.
한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본다. 요즘 유행하는 「가격파괴」의 개념을 정부기관과 공무원사회에 접목시킨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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