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합의 깨지면 제재국면 회귀 불가피/납북·미전향자 교환 북제의땐 성사가능/김정일 권력장악 확실… 건강문제 없는듯 김덕 통일부총리는 10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김건진·중앙일보 뉴스위크국장) 초청토론회에서 「원자력 협정에관한 남북협정」추진을 비롯한 대북정책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김부총리가 이날 제시한 남북 원자력 협정은 경수로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연계고리로서 궁극적으로는 남북상호핵사찰 실시까지 겨냥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부총리는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북한에 제공될 5년이내에 이같은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면서 『한·미·일 3국의 경수로 공급협정안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다른 국가와도 이같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의 구체적 내용으로 ▲핵물질·시설의 군사적 전용금지 ▲안전조치준수및 환경오염방지 ▲원자력 기술의 제3국 수출 금지 ▲원자력 전문가 교류등 4가지를 들었다.
김부총리는 또 『작은 접촉이 쌓여야 남북간에 비로소 진정한 통일을 논할 수 있다』고 비정치적 교류에서 정치관계개선으로 파급효과를 노리는 기능주의적 입장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요지.
―동결된 남북관계에 파격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북한은 권력체제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어떤 파격적인 제의를 한다 해도 긍정적 반응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허용 의사는. 북한이 동진호선원및 전쟁포로들, 조창호씨 가족들과 미전향장기수 3명과 교환 제의를 해온다면.
『김추기경 스스로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다. 미전향장기수 교환문제는 북한이 이같은 방식으로 제안해온다면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은.
『북한이 새정상의 공식 옹립이 성공한후 북한의 의도여하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단 대화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하며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인 것이 돼야한다』
―북한이 끝까지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할 경우 대책은.
『북·미합의가 깨지고 지난해 6월의 제재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지금 태도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전술일뿐 궁극적으로는 한국형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올해 팀스피리트훈련 실시에 대한 입장은.
『북·미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재개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김정일의 권력승계시기에 대한 예상은.
『김정일 본인이 시기를 정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단 김정일은 북한체제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권력투쟁이나 건강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전협정의 평화체제전환을 위해 「2+2」회담등 국제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남북당사자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국제적 승인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
―한국형경수로란 명칭을 협정문에서 신축적으로 바꿀수 있는가.
『다른 경수로형으로 오해될 소지만 없으면 변형된 명칭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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