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0일 재정경제원등과 협의해 철강재원료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철강재의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국제원자재가격이 올라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강재원료에 대한 무세화가 이루어지면 국내 일반상품이나 원자재중에는 처음으로 관세의 무세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박운서 통산부차관은 이날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철강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재원료에 대한 무세화를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중에 진행될 기본관세율 개정작업때 이를 반영,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세화를 추진중인 철강재원료는 철광석과 원료탄인 유연탄 고철등 3개품목으로 미국이나 일본등 철강선진국에서는 자국내 철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모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 상품은 무기류와 원자로 항공기등 방위산업제품과 의료용 혈액등 극히 일부 제품으로 한정돼 있다.
현재 이들 철강 원자재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1%가량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철광석의 수입액은 9억달러, 고철 9억달러, 유연탄 17억달러로 이들 세 품목의 수입액은 모두 35억달러에 이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철강업계는 철강재원료의 무세화와 함께 ▲공급이 달리는 핫코일과 선재 스테인리스제품들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부두운영권을 민간에 넘길때 철강업계에 우선권을 주며 ▲철강제품 수송난 해소방안을 마련해줄 것등을 요청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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