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앓고 있는 병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변호사가 너무 많다는 문제라고 한다. 미국의 변호사는 수지맞는 직업으로 젊은 1급 두뇌들을 법과대학으로 몰려들게 한다. 그래서 변호사가 무서운 속도로 양산되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는 무려 76만명이나 된다. ◆최근 10년동안 한해에 평균 1만5천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왔다. 미국인구와 비교하면 국민3백29명에 한명이 변호사다. 변호사수가 5천4백명 정도로 국민 7천9백40명에 한명꼴인 우리나라보다 인구비로 24배나 많다. 변호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워싱턴DC에는 인구22명에 한명일 정도로 변호사가 사태를 이루고 있다. ◆독일보다 2.7배, 프랑스보다 7.3배, 일본보다는 20배가 많다. 그 때문인지 미국은 변호사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말까지 있다. 42명의 역대대통령중 25명이 변호사출신이었고 카터행정부때는 13명의 각료중 8명이 변호사 출신이었다. 변호사의 천국이라 할만하다.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 미국의 과학기술퇴조와 산업생산력약화의 원인을 1급두뇌들이 변호사로 몰리는 추세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변호사양산 붐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50년대후반부터라는 일치점도 있다. 일본과 독일이 고급기술두뇌를 양산하는 동안 미국은 비생산적인 변호사만을 양산했다. ◆우리의 사법인력증원과 법학교육을 개선키 위한 사법개혁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행 판·검사임용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변호사가 부족한 것도 수긍할만하다. 사법시험학원화한 법과대학교육도 개선할게 많다. 그래서 개혁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변호사의 증원은 신중을 기해 적정선을 찾도록 해야 한다. 미국식의 변호사양산체제가 되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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