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원전협정체결시한이 점차 다가오면서 한미관계, 북·미관계가 묘하고 심상치 않은 양상을 보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대북 유화자세속에 한미외무장관들은 남북대화재개, 북·미연락사무소개설, 경수로제공등에 있어 일련의 전제에 합의, 나름대로 새로운 공조방식을 마련했으나 공조원칙이 명확지 않은 것도 꺼림칙하고 미국이 과연 이를 충실하게 지킬 것인가 역시 의심스럽다. 미국은 국익과 편의에 따라 언제든 독자적 행동을 취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알려진대로 북한의 일관된 최대목표는 한국정부를 극력 배제시킨채 미국과 관계개선을 완성하는 일이다. 북한의 한국배제와 대남교란상황속에 공로명·크리스토퍼 두장관이 북·미연락사무소개설시기등은 양국이 협의조정하고, 경수로제공에 앞서 남북대화재개는 필수적이라는데 합의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과연 두가지 원칙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가는 아리송하다. 우선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내세워온 선대화재개후연락사무소개설 연계방침에서 후퇴했다. 사무소개설로 대화재개가 촉진될 것이란 미측논리를 수용한 것이다. 한국이 북·미합의에 있는 남북대화재개에 기대를 걸고 있는사이 미국은 탈보트국무부장관말대로 이미 사무소의 조기개설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사실 지난주 베를린서 있은 북·미회담서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반대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 공장관이 방미중 『한국형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원전공급은 백지화될 것』이라고 한 경고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이 공조원칙대로 책임지고 한국형을 계약, 관철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성실한 핵합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북한끌어안기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대통령·부통령이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북한종교협의회회장을 비밀리에 접견한 것은 결코 정상적인 관행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북·미간 접촉에 우리측이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접견한지 수일이 지나도록 한국공관에 장소·시간 및 대화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대화재개라 하지만 싫다는 북한의 문을 억지로 열어 마지못해 하는 대화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그러나 경수로 지원에 있어 한국형을 채택해야 하고 이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기술진이 남북을 왕래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대화는 우리가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북한과 미국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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