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공장설립 대폭완화/일부지역 산업지구 지정

◎재경원/농지전용신고절차　대폭간소화　정부는　8일　전경련등　재계의　요구를　수용,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관련기사 11면>

　재정경제원은　이날　「산업용지공급　원활화대책」을　발표,　준농림지역중　일부를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하여　이　지역안에서는　자유롭게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농지전용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농어촌　산업지구는　올해　준농림지역중에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법　실시로　그동안　관행화했던　기업의　임직원명의의　토지구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어　있는　공단의　분양을　위해　경기　평택군　포승지구에　있는　아산공단에　대기업의　공장신설을　허용하고　정읍·대불·북평공단등을　비롯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공단에　대해서는　폐수　및　폐수물처리시설　설치비의　50%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공장기준면적의　10%(최대　9백평)까지　되어　있는　업무용토지에　대한　인정을　20%까지　늘리면서　9백평한도를　없앴으며　준도시지역에　대한　공장설립규모　제한을　철폐했다.<이상호 기자>